공간(空間)에서 공감(共感)한다. 우리생활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필요한 영역이 주거이다. 공간에서 공감을 느낄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이 된다. 오래 살아도 몸이 건강해야 제대로 된 인생이듯 집 걱정 없는 삶이 더 나은 삶이고 참다운 인생일 것이다. 적정주거는 부담 가능한 주거비로 살만한 집에서 생활 할 수 있는 주거복지의 시작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취업에서 결혼·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주거사다리가 제대로 뒷받침 되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지원도 두터워야 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이 제외되어 전북의 경우 4만7105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시행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호당 2000만원 이내에서 최장 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2864호에 185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주거급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과 같은 주거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진출에 따른 주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돼야 한다.

모두가 적정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면대면(face to face)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공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누구나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군별로 주거복지센터 등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별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전달체계를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람중심의 포용적 주거복지 모델을 보다 면밀히 통합 설계하고 세대간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거복지 투자는 개인적으로는 주거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릴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과 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행정기관과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산과 들, 바다와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생명의 터전 전라북도에서 도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행복한 주거복지를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모아 뛰어야 한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